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7. 6. 4.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1997. 8. 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7. 11.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2. 5. 7.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03.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부동산중개업 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0. 2.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구청역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D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17.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