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 봉로 92 영 암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0.1% )에 이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