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D, E에게 “피해자는 몸으로 보험영업을 한다. 나랑 같이 잠자리를 하였다. 피해자는 툭하면 다리를 벌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4. 6. 1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F주점’ 내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G, H가 있는 자리에서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는 몸으로 보험영업을 한다. 걸레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다. 술집 다니던 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