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345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식회사 A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68464 판결

2018. 5.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