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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027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3027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4누3619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