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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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식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2014. 12.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주식회사 E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에 식재료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20,029,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8. 19.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권, 상호 등을 812,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5. 9. 12.부터 ‘E’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들이 ‘E’이라는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웨딩홀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지급 식재료납품대금 20,209,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8. 19. 이전에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으로 발생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