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C정당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D선거구 후보자인 E이 소속된 F산악회 회원으로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22:1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예식장 뒤편 노상에서 위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 후보자의 명함 360매 중 4매를 핸드백에서 꺼내 땅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9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