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자가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경우 판결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자가 당시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동 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조합은 이에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422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7632 판결(공1994상,673)

신한,태종,신평여객사원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피고

부산지방법원 1993.5.6. 선고 92나10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0.7.경 원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피고 명의의 원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된 소외인이 당시 원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동 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 조합은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