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1299 부작위위법확인 등

A

1. 대한민국

2. 행정안전부장관

무변론

2019. 6.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부작위 및 무능에 대하여 확인한다. 피고는 부작위 및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피고는 부작위 및 무능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징계하라.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장에 위와 같이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지정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하나,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형수

판사김우진

판사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