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20644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규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454 판결

2020. 6. 24.

2020. 8.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년 2월경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박진웅

판사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