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34 (2017.07.07)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2017누66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2

○○세무서장 외 1

서울행정법원 2017. 07. 07. 선고 2016구합56134 판결

2018. 3. 30.

2018. 4. 20.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주○○에게 한 820,358,430원의, 2014. 12.

15. 원고 김○○에게 한 668,274,99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정○○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주○○에게 한 820,358,4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92,763,9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12. 15. 원고 김■■에게 한 668,274,9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5,566,79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정○○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9,613,1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2행, 11행, 16행, 4면 8행 및 11면 20행의 각 "김○○"을 "원고 김■■ 보조참가인"으로, 4면 19행의 "예비적으로"를 "가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