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682 (2017.06.30)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7누60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AA

BB세무서장

2016.6.30.

2017.9.21.

2017.10.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갑 제2 내지 4호증," 다음에 "갑 제27 내지 3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0000.00.00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유CC의 0000 DDD수첩 메목기록에 주간업무, 회장님 주재회의 기록, 회장님 보고사항, 회장님 출장배웅,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유CC의 각오를 담은 메모 등이 확인되었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8행의 "원고가" 부분부터 제10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서류들 중 지급품의서, 생산 관련 현황보고서의 경우 유CC은 회계담당자인 임EE 이사 등과 함께 '검토' 란에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승인' 란에는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기간인 0000년, 0000년에 원고가 서명한 서류는 총 0건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수많은 서류에는 원고가 서명하지 않은 채 유CC이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33호증의 6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기간인 0000년 및 0000년에 원고가 최종결재를 한 서류는 0건인데 반하여 유CC이 최종결재를 한 서류는 130여건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유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많은 서류에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자금의 지출과 관련한 중요한 몇 건의 서류에만 최종 결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항의 "또한 피고는"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000,000,000원이유CC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유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