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구단-1688 (2017.03.0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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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구단1688 판결

2017. 08. 29.

2017. 09.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2행부터 제1심 판결문 4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사본), 갑 제4, 6호증(각 통장거래내역), 갑 제5호증(당좌수표), 갑 제7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의 1(사실확인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제1심 증인 JJJ의 증언, 당심 증인 YYY의 각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뒤에 비로소 매매계약서 사본인 갑제2호증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인 YYY은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서명・날인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중개인인 JJJ도 그 원본에 YYY이 자필로 서명하고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갑 제2호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