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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585 판결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부2010누141 (2010.07.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0185 (2008.09.24)
제목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어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