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329 (2010.05.20)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2.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3,19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