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197 (2008.09.23)

국심2006서1998 (2007.04.03)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74，31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8행의 '2006. 3. 9.'을 '2006. 3. 15.'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