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14:30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구룡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