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11.14.선고 2008노3581 판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산 장어를 구입한 가공업체 및 소매상들과 합의하여 위 가공업체 및 소매상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은 중간도매상인 피고인이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 장어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장어를 직접 구입한 가공업체 및 소매상들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는 점, 피고인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대량의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여 큰 이익을 취득한 점,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