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C는,

가. 원고 주식회사 서후종합건설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파산관재인 A의 공사대금청구 부분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후종합건설(이하 ‘서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C와 충남 E, F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세대 주택 5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내용 체결시기 공사대금(원) 착공예정 준공예정 충남 E 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 A동 2016. 1. 27. 7억 8,000만 2016. 2월 2016. 6월 충남 F 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 B동 2016. 2. 27. 7억 5,000만 2016. 2월 2016. 6월 충남 F 다세대 신축공사 C동 2016. 2. 27. 7억 5,000만 2016. 2. 1. 2016. 6. 30. 충남 E 다세대 신축공사 D동 2016. 1. 27. 7억 8,000만 2016. 2월 2016. 6월 충남 E 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 E동 2016. 1. 27. 6억 6,000만 2016. 2월 2016. 6월 철거 및 기초토목 공사 2016. 1. 27. 5,000만 2016. 2월 2016. 6월 나) 서후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초토목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합계 60,173,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서후종합건설은 2017. 12. 21.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294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서후종합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 파산관재인 A이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후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철거 및 기초 토목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그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적어도 서후종합건설이 공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