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5: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웅천중앙로 93 육교 밑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