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출 약정 1) 원고는 2007. 1. 5.경 피고(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으로써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로부터 6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I. 금리적용방식 선택용 제1조 대출이자율 변동금리(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시장금리부 여신(91일물 CD 유통수익률 0.3%), 금리변동주기 3개월 II. 주거래약정용 제1조 주거래 금리 감면 본 대출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의 주거래화 조건을 충족키로 하고, 약정한 금리에서 연 0.2% 주거래금리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았음을 확인한다.

주거래화 고객기준 은행의 고객등급산정기준에 따른 고객평점 20점 이상 및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2개를 충족한 경우를 주거래화 고객이라 한다.

① 적금/부금 월말잔액 50만원 이상 ② 신용카드 3개월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③ 아파트관리비, 급여이체, 자동이체, 전자금융거래평점 3점 이상 제2조 주거래 금리 인상 본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감면받은 주거래금리 연 0.2%p를 즉시 자동인상하여 적용함에 동의한다.

이 경우 자동인상이라 함은 별도의 통보 없이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