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9. 03:09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비교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전과,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