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5: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여 가다가, 맞은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 문자(카톡)를 하며 걸어오던 피해자 C(38세)를 보고 경음기를 눌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반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주먹에 부딪치게 하고, 잡았던 멱살을 팽개치듯이 놓아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