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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 정 1837 사건은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함. 『2015 고 정 2840』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 주 )E’ 의 실제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 이벤트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부터 2014.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03,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J,
1. F, J 작성의 각 고소장
1. K, J, L, M, N, O, P, Q, H, K 작성의 각 진정서
1. K, L, P, Q,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원천 징수 영수증, 개인 카드 내역 (Q)
1. 급여 대장, 퇴직금 산정, 원천 징수 영수증, 개인 카드 내역 (H)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