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7.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일 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