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9.경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 “당신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신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인출해 가기 위해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같은 날 강릉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