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2:55경 논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앞(순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몇 년째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