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1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의 죄,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4065】 피고인 H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E,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 총책, E은 대구ㆍ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책, A은 대구ㆍ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 모집 및 원료 중간공급책, I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운송책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A, I은 공모하여, E은 2012. 9.경 대구 달서구 J 원룸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 주문을 받아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공급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K’ 명의로 대리점인 ‘케미웨이(주)’에 시가 18,261,485원 상당의 메탄올 47,759ℓ를 주문하고, I은 L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메탄올을 울산 정일탱크터미널에서 E 또는 A이 지정해 주는 동대구IC 근처 고가도로 아래나 경산시 진량공단 근처 공터까지 운송하고, A은 그곳으로 불러 모은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중간딜러) 6~7명에게 위 메탄올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판매하고, I은 위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들의 화물차에 위 메탄올을 옮겨 실어주는 일명 ‘차치기’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E, A, I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피고인 I은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