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쳐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