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그 무렵부터 171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취업규칙상 회사에서 당연 면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