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캔맥주 1개에 4,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 캔맥주 5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1명에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E, F로 하여금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22:1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1개에 4,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 캔맥주 5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