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9. 18. 02:3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등뼈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