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한 경우에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금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에 위반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경매허가결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경매법 제29조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재항고인 1 외 1인

광주지방법원 1969. 5. 29. 고지 68라142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체결된 상호부금잔액 239,100원의 담보로 설정계약을 함에 당하여 채권최고액을 670,000원으로 한 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호부금불입금 계약이 해결전에는 이사건 저항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었든 것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법원 집달리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평가케 하고 그 평가된 가격 736,700원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실시하여 일단 1,90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재경매를 실시한 결과 2,305,500원에 경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락허가 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68.2.6. 자 67마1280 결정 참조)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싯가가 75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각 대지는 한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 71평이 한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경매목적물인 건물이 모두 그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설사 경매부동산중의 일부만의 매득금으로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드라도 대지와 지상건물의 경제적, 사회적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 경매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