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3. 7. 31.경 설립되어 상시 29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강릉시 등지에서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에 ‘장년 취업 인턴제’ 사업(이하 ‘장년 인턴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장년 인턴제 사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여 장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위 사업의 시행 지침(이하 ‘장년 인턴제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턴 실시 기업은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장년층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턴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임금 중 일정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인턴 기간 종료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 동안 그 근로자의 임금 중 일정 부분을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4. 2. 장년 인턴제 사업의 위탁 운영 기관인 강릉상공회의소에 위 사업에 따른 인턴에 지원하겠다고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4. 4. 강릉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인턴 실시 기관인 참가인과 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장년 인턴제 지침의 양식에 따라 ‘표준 인턴약정서’라는 제목으로 근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2014년 4월 5일부터 2014년 8월 4일까지(4개월)’로, 업무의 내용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