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사례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5년 7개월동안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동기에 절박한 점이 있고 그 수단방법과 피해액으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피감호청구인

검사

변호사 김기홍

대구고등법원 1983.4.1 선고 82노1957,82감노4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5년 7개월동안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절박한 점이 있고 그 수단방법과 피해액으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고 판단하고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