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나 수량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두 번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약 19년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