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1:2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웃 주민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뒤돌아보고 있던

E을 밀어 앞으로 넘어뜨렸다.

E은 약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 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과의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던 것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보인다.

발생한 상처가 큰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기존의 대여금으로 합의를 시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