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8.22.선고 2019재고단3 판결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물 제1호에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C, D, E, F, G, H 등과 1972. 10. 19. 09:00부터 같은 날 10:20까지 울산시 **동 ○○당 제15지구당 사무실에 모여 계엄령에 관한 문제,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함으로써 불법집회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형공제17호로 기소되었고, 위 군법회의는 1972. 11. 23.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 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3. 29.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