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9길 49 청담동 건영아파트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9길 49 청담동 건영아파트 앞 편도 5차선 올림픽대로를 1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바퀴 캠축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전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