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3고정603] 피고인은 2012. 12. 29. 12: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시 C 중화요리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매콤탕수육 1접시, 오므라이스 1접시, 소주 2병 등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29] 피고인은 2012. 12. 31. 05: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E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F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주류 등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