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