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G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29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행의 “2010. 2. 18.”은 “2010. 2. 20.”의, 범죄사실 제4항 제4행의 “L”는 “I”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제2행의 “제129조”와 " ” 사이에 “제1항"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고치고, 추가하는 것으로 모두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