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벌금을 또 다시 감액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