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의 경합범가중란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