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1:2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운암삼거리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운암주공 3단지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