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하이캡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8: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로 1144에 있는 구산사거리를 영천시 방면에서 경북 청송군 안덕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의성 쪽에서 C조합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현대하이캡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을,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