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건물 B동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건축사무소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1. 3. 11.까지 위 G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390,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위 각 법률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부분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60,756,581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4명의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