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옥산서거리 교차로를 장항역 쪽에서 옥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약65-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우전도케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F(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4,5주수지 신전건 파열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G, H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