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7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2. 11. 피고에게 9,000,000원을 이율 연 29.9%, 지연손해금율 연 38.81%, 대출기간 2016. 12. 11.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해 오다가 대출원금 8,973,112원과 2014. 10. 31.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1. 30.경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2. 13.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금 8,973,11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체일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