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같은 해

5. 12. 경, 같은 해

6. 14. 경, 같은 해

7. 13. 경부터

7. 14. 경까지 2 일간, 같은 해

7. 26. 경부터

7. 29. 경까지 4 일간, 같은 해

8. 1. 경부터

8. 3. 경까지 3 일간 등 통산 1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시 관악구 C 주민센터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정상 참작)